*** 농막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야하는 법적지식1 ***

첫째 : 농막은 허가조건이 아니며 신고를 해야합니다. 농막은 고정현 건물에 속하지 않으며 콘테이너 처럼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이며 "가설 건축물"이며 주택처럼 허가를 득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신고제는 농막을 놓으려고 하는 위치를 관할구청 또는 읍/면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전기와 수도가 필요 없는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때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보호 받을수 없겠지요. 그리고 전기와 수도를 필요로 한다면 꼭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신고 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와 수도를 관할관청에 접수할수 없습니다.

농막: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 20㎡ (6평) 이내일 것

*** 우리는 1,2번을 주의 해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해요.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주거"="잠"을 주무셔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해요. 낮잠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된다는거죠.(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농막에서 하룻밤(밤잠) = 농막을 주거시설로 사용함 즉, 농막을 주말주택으로 사용 허가받지 않은 주택을 지었다(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농막을 신고하러 가셨을 때, "주말에 하루 이틀 있다가 가려고~"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농막 신고하러 왔어요"하고 말씀하시면, 공무원분들이 사유를 묻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문제 될 일은 없을 거예요.(꼭 주의)

3번에서 주의하실 점!

농막은 "연면적의 합계가 20m²이내일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바닥면적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m²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6m(5.5평) 사이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20m²는 내부 실평수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막의 실질적인 내부 공간은 6평이 되지 못한답니다.

그대신 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농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나 "농업 진흥구역(절대농지)"에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막 설치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18년9월21일 이후 최신개정법안에 따라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 이내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농업 진흥구역 및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 + 공포(2018.09.21 시행) 된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농막 설치 허용하도록 (별표 1 제5호 나목 6)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의 핵심은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있는 일부 지자체는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원부"를 요구한다고 해요. 농지원부를 통해 "실제"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농지원부가 없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혹시 논으로 쓰이던 곳에 농막을 놓으려는 분들은 땅이 질어 걱정이시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공구리를 친다는 표현도 있죠?)을 계획중 이신가요? 그건, '이 농막 주거용으로 쓸게요~' 하고 광고하는 거랍니다. 콘크리트 타설 금지! 그래서 자갈을 바닥에 까시는 거를 추천합니다.